셔먼법이 뭐길래? 美 연방법원의 '구글 독점' 판결 정리

구글은 명실상부 검색시장의 황제입니다. 이미 전 세계 온라인 검색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글이 위반했다는 '셔먼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검색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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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근황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웹 브라운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26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으며,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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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법이란?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이번에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셔먼법이란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독점 법률로,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 거래 관행과 독점적 행동을 금지하며, 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등 "카르텔"을 금지합니다. 둘째, 한 기업이 너무 커져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을 막습니다.

구글이 위반한 셔먼법 2조는 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커져서 경쟁을 억제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다른 회사들이 경쟁할 수 없게 되면, 이 회사는 셔먼법 2조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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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우선 미국 법원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외부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검색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 오픈AI가 개발하는 자체 검색엔진 '서치GPT' 등이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을 MS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구글 검색 제휴가 유지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더 이상 구글로부터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타사 검색기능이 기본으로 설정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기본 탑재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구글의 기업 분할 혹은 사업 매각까지도 가능합니다. 검색사업과 광고사업을 분리시키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광고사업 부문을 매각해야하는 경우, 구글의 주요 수익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광고는 지난해 구글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사업을 안드로이드나 크롬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분할에 대한)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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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맡습니다. 소송은 몇년간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