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야하는데...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폰인 갤럭시Z 폴드·플립6이 출시됐고, 곧 애플 아이폰 16도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단통법, 도대체 언제 폐지되는 걸까요? 최신 근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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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신 근황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언제 폐지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야, 정부가 모두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서 논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통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정쟁이 심각한 상황이죠. 

정부는 올해 1월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신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지속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건이 있습니다. 야당은 아직 법안 발의가 없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훈기 의원, 한민수 의원이 각각 단통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발의만 했다고 끝은 아니죠. 각각의 법률안에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안 도출을 위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데, 방통위는 개점휴업상태인데다가 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도 있어서 조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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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통신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복잡한 가격 체계와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마다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단통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단말기 가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출고가가 고정되고,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셋째, 법 시행 후에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을 상승시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느꼈습니다.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때 초기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요금제는 복잡해지고, 실제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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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까?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모두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조금 규제 완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의견은 단통법 폐지가 반드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늘리더라도 요금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가격 담합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대한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단말기 제조사 과점 시장 상황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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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절감과 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의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과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